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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8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나가야 하나요?

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집이 경매부쳐졌어요. 이를 어쩌죠?

Q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했는데 그 사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버렸어요. 1년쯤 지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낼롬 경매를 신청해버렸는데 저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A : 일단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은 힘들 듯 합니다. 만약! 저당권 금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 크지 않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아 놨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남은 잔액이 있다 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크고 근저당 금액이 작아서 잔액이 보증 금보다 크다면 전액 배당받겠군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없을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 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법원 경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호기심은 땡기나 워낙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듯 해서 지레짐작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로 치부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쭉 훍고 대충 이해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각개격파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복되는 것이 경매 공부입니다. 오늘 경매의 대략적인 순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될까요? 사람들은 살다보면 크던 작던 돈을 빌리며 삽니다. 순수하게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

부동산일상 2012.01.16

[부동산 경매]경매 과정 순서도

[부동산 경매]대략적인 경매 과정 순서도 입니다. 경매개시 -> 배당요구종기 -> 입찰 -> 허가 -> 대금납부 -> 배당 문건송달 매각공고 불허가 잔금대출 명도확인서 현황조사 매각조건공지 항고 촉탁등기 강제집행 감정평가 매각물건명세서 인도명령 권리신고 채권최고 몇개는 클릭해보시면 키워드로 상세 정보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6

[부동산 경매]우리는 경매를 왜 할까요?

[부동산 경매]우리는 경매를 왜 할까요? 이 블로그의 타이틀에 걸맞는 글을 오늘 처음 쓰게 됬네요. 그동안 경매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간 티스토리 적응하랴, 블로그에 대해서 나름 공부하고 꾸미고 싶은 욕심에 여러가지 시도도 해본 시간이였습니다. 앞으로 경매에 관한 글을 양이 많던 적던 매일 포스트 할 계획입니다. 경매는 요세 많이 일반화 됬습니다. IMF 이후 경매로 인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 나고 그들이 책을 쓰고 주변에서 경매로 싸게 집을 낙찰 받았다느니 소문도 들리면서 경매를 여러가지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다들 공부를 한 깊이와 경매를 배우는 목적 은 제 각각입니다만 대부분 돈이 된다기에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

부동산일상 2012.01.15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집을 고를 때 단순하게 한두가지 보고 맘에 들었다고 계약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성향과 생활리듬에 맞춰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집에 주로 거주 하는지, 밖에 주로 있고 집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차가 있는지, 밖을 나갈 때 주로 어딜 나가는지, 자신의 업무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람 마다 그 기준과 순위가 제 각각 이므로 요소들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기본적인 사항들 입니다. 내부 옵션 - 내부에 가구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름에 냉방장치(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가볍게 생각했다가 후회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나 가전제..

부동산일상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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