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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활 8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부동산일상 2012.01.17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집을 고를 때 단순하게 한두가지 보고 맘에 들었다고 계약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성향과 생활리듬에 맞춰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집에 주로 거주 하는지, 밖에 주로 있고 집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차가 있는지, 밖을 나갈 때 주로 어딜 나가는지, 자신의 업무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람 마다 그 기준과 순위가 제 각각 이므로 요소들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기본적인 사항들 입니다. 내부 옵션 - 내부에 가구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름에 냉방장치(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가볍게 생각했다가 후회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나 가전제..

부동산일상 2012.01.13

[원룸 생활]칼슘과 비타민을 챙기자.

[원룸 생활]칼슘과 비타민을 챙기자. 우리몸을 구성하는 5대 영양소에 속하지만 원룸 생활(자취, 독립) 하면서 가장 챙기기 힘든 영양소가 바로 칼슘과 비타민이 아닐까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을 통해 쉽게 섭취 가능하나 칼슘과 비타민은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면 결핍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가장 쉽게 느끼는게 쉽게 피로하고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 초조한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술에 잘 취하고 참을성이 약해져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죠. 칼슘이 많은 음식중 최고는 역시 칼슘왕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해 먹거나 조리하기 어렵거나 귀찮다면 그냥 왕멸치를 사서 하루 ..

부동산일상 2012.01.13

[원룸 생활]혼자 살기 vs 함께 살기

[원룸생활]혼자 살기 vs 함께 살기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예를 필자의 경험을 빌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필자는 기숙사 살다가 2학년때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본격 원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기숙사비보다 한참 비싼 깔세때문에 미국방성과 이름이 같은 '펜타곤 하우스'라는 곳에 가장 작은 방을 잡았죠. 방도 아담하고 특히 햋빛이 잘들어 좋았으나 화장실을 옆방과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제 집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였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밥도 매일 지어먹고 설겆이, 청소도 꾸준히 했습니다. 편하더군요. 눈치볼 사람도 없으니 자유를 마음껏 ..

부동산일상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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